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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풀던 정치권, '확률형아이템' 규제법안 발의 왜?

정치권, 아이템 과소비 경감 명분…20~30대 표심 겨냥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6-07-08 16:25 송고
 국내 한 모바일 게임사가 개발한 스포츠 캐주얼 게임에도 룰렛 방식의 아이템 뽑기판이 사용되고 있다. © News1
 국내 한 모바일 게임사가 개발한 스포츠 캐주얼 게임에도 룰렛 방식의 아이템 뽑기판이 사용되고 있다. © News1
정치권에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르면서 게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내 아이템을 획득할 때 확률을 강제적으로 공지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원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할 때 어떤 가치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 확률이 공개된다.

올들어 모바일 보드게임 규제완화와 셧다운제 완화 등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섰던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해 오히려 규제하려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확률이 100%일 수도 있고 꽝일 수도 있는 말그대로 '복불복'이다. 돈을 주고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심지어 1만원을 냈지만 단 한번도 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이용자들 입장에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미리 알면 상대적으로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은 아이템 당첨 확률이 공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치중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1년전부터 비롯됐다. 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통해 자율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매출감소를 우려한 업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업계가 자율규제한 158개 게임 가운데 27개만 확률을 공개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치권은 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판단해 제도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게임 이용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가 줄어들면 매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게임산업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체 대표 A씨는 "영화나 음악 등 모든 문화콘텐츠가 부작용이 없지 않은데, 왜 유독 게임에 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면서 "확률을 다 공개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운을 기대하는 흥미가 줄어들어 게임이 재미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PC게임과 달리 유료 정액제보다 무료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데 이를 규제로 바꿔버리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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