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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자본확충펀드 10조원 지원 의결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6-07-01 12:32 송고 | 2016-07-01 13:54 최종수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한국은행이 1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0조원 대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안은 정부가 지난달 8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며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대출실행 시한은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대출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며 대출금리, 대출담보와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 실행시 결정한다.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한은의 참여는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보완·한시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론에 근거해 철저히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다.

한은은 "캐피털 콜(capital call)에 의한 실제 대출은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하겠다"며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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