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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종료' 첫날…"허탈함 딛고 끝까지 진상규명 "

특조위 인원 92명에서 72명으로 20명 줄어
정부 예산 없어 이달 임대료, 인건비 지급 어려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7-01 12:40 송고 | 2016-07-01 16:12 최종수정
6월30일로 활동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조사과에서 조사관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News1
6월30일로 활동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조사과에서 조사관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News1

6월30일로 활동기간 종료된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무실의 분위기는 평상시와 다름 없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빠진 특조위 피해조사과 조사관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업무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들 옆의 빈 자리로 인해 맴도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한 조사관은 상황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내 어두워진 표정으로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조사과는 기간종료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은 파견직 공무원 3명과 개인사정상 나오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 1명, 총 4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다.

조사 1,2,3과가 있는 7층 사무실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피해조사과만큼은 아니지만 각 과마다 1~2명의 파견직 인원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활동종료 통보에 따라 특조위 인원은 92명에서 72명으로 축소됐다. 파견직 공무원 12명과 별정직 공무원 8명 등 20명이 준 것이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 8명은 계속 특조위에 출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법적근거가 사라져 이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정부로부터 하반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특조위는 이달 인건비와 임대료, 출장비, 식비 등을 낼 수 없게 됐다. 앞서 특조위 측은 보고서·백서 발간에 대한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출장비나 조사활동비 등은 사비를 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조위의 조사권한이 사라지면서 특조위가 진행하고 있는 참사 당일 해경123정에서의 교신자료 조사, 세월호 인양과정 조사 등에 정부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조위 관계자는 "과거 일주일간 교신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해경이 며칠 전부터 다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및 시민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특조위 강제종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6.7.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및 시민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특조위 강제종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6.7.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에 416가족협의회·416연대 임원진은 특조위 활동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오후 7시쯤 특조위를 방문해 특조위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의 조사진행 상황을 듣고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밤샘 토론을 벌였다.

1일 오전 7시30분까지 토론을 벌인 이들은 오전 8시30분부터 특조위 건물 1층에서 특조위 직원들의 출근맞이 활동을 벌인 뒤 9시 특조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조위 활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건물 1층에 나란히 서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사를 받고 악수와 포옹을 나누던 일부 특조위 관계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16가족협의회·416연대 측은 "정부가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문제삼아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 조속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및 언론을 비롯한 국정원, 정부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월드피스자유연합과 나라사랑기독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같은 시각 특조위 건물 옆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조위가 이미 정치화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중단 및 특조위 해체를 주장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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