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지난 6월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에 3조원,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 확대에 76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수도권에 한정돼 있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는 데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7월 중 확정한다. 노선버스는 CNG(천연가스)버스로 전부 전환하기 위해 CNG버스 구입시 한 대당 6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17년부터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경유차 저감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자 오는 7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방안 또한 7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 10기는 폐지 또는 연료전환 등을 추진하고, 20년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과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둥(山東)성과 허베이(河北)성에서 산시(山西)성과 산시(陝西)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허베이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는 베이징시, 톈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2개소에 불과한 PM2.5 측정망을 2020년까지 293개소로 늘린다.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을 위해 오는 7월 IB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전구물질(SOx, NOx, VOC, NH3 등)에 의한 2차생성 PM2.5의 발생원인 분석 및 예측기술을 개발한다. 환경부는 미래부, 복지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앞으로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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