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민간발전업체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LNG발전이 가동중단 위기에 처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2011년 블랙아웃 사태를 경험한 뒤 발전소 건설을 대폭 허가했다. 민간 발전회사들은 정부의 수요 예측만 믿고 과도하게 너도 나도 뛰어들었다.

그이후 민간발전은 찬밥이었다. 정부가 민간발전을 고려하지 않은채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화력을 마구 늘렸기 때문이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LNG 발전의 가동률은 26.1%다. 지난해 평균 40%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단가는 원자력, 석탄, LNG, 중유 순이다. 원자력 전력 생산단가가 가장 낮으며 중유가 제일 높다.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만으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 석탄 발전을, 이후 LNG, 중유 발전을 차례로 가동하는 것이다. 석탄 발전까지를 보통 '기저발전'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이 기저발전으로 대부분의 전력 수요가 충족되고 있다. 민자발전소가 급속히 늘어난 시기는 2011년 이후부터다. 당시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자 정부는 민간투자를 독려했다.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 LNG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LNG발전에 더해 원전,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소가 같이 지어지면서 2011년 78GW였던 전력설비용량 규모는 올해 112GW로 5년 만에 34GW나 늘어났다. 한국형 표준원전 OPR-1000 1기의 발전용량은 약 1GW 규모다. 5년만에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L발전소가 새로 만들어진 셈이다. 

반면 전력수요는 정부 예상치에 미달하고 있다. 2012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당시 정부는 전력소비 증가율을 2013년 2.9%, 2014년 3.4%, 지난해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증가율은 같은 기간 1.8%, 0.6%, 1.3% 증가에 그쳤다.

전력시장에 남아도는 설비의 비중을 뜻하는 '설비예비율'은 2013년 8%에서 2014년 16%, 지난해 19%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목표 설비예비율을 향후 15년동안 22%로 책정했다. 미국의 경우 15%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에도 석탄화력발전은 더 늘어난다. 환경면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을 LNG 발전으로 빨리 대체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는 부족하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20기, LNG발전소는 14기, 원전은 13기 추가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은 늘어나는데 전력수요 둔화가 지속된다면 2020년경에는 전력 설비예비율이 50%대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전력수요 증가 예측치와 실제 전력수요 증가량을 비교해보면 정부 예측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처럼 과다예측된 전력수요를 기반으로 짜여진 발전설비 진입 계획은 '전력공급 확대'위주의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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