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새누리당 의원

방위사업청이 외부전문가 채용을 통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일반공무원의 정원을 300명 늘렸지만, 채용된 공무원의 45%가 기존 직원(군인)들로 다시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30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직제 변경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일반공무원 정원을 300명으로 확대하는 대신 군인 정원은 300명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연단위로 100명씩 전환하다 보니 인사규정상, 채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직제 변경 완료를 1년 늦춰 201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49%인 방사청 내 군인 비율이 국방부 수준인 30%로 줄어드는 대신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70%로 확대된다.  　

특히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직위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4급이 19명, 4.5급이 3명, 5급 148명, 6급 이하 126명 등 300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아울러 방사청은 대형·정밀·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해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 항공기계, 조선, 화공.소재, 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기로 했다.  

방사청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확대는 방사청 내 군 인력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해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하지만 방사청의 이러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용된 56명을 분석한 결과 25명은 채용 당시 방사청에서 재직 중인 직원(군인)들로 다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자들로 다시 채워진 셈이다.  　

이와 함께 정원 확대로 자리가 늘자 현재 방사청에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들도 직급을 높이기 위해 24명이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방산업자와 군의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일반 공무원 정원을 늘렸지만 실정은 도로 군출신, 직원 돌려막기"라며 "아직 채용하지 않은 240여명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당초 취지대로 외부전문가들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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