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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국가기구 편입돼 '北의 통일부' …南 득될까 실될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06-30 14:53 송고
북한 노동신문이
북한 노동신문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고 30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6.6.30/뉴스1

북한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국가기구로 재편하면서 향후 조평통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본래 조평통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의 외곽기구다. 조평통은 한국에서 새로운 통일정책이 발표되거나 정세 변화가 있을 시 '서기국 보도' 형식으로 북한 측의 반응을 발표해왔다.

이러한 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는 한편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재편한 것은 지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통일 과제와 관련해 제시한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제시한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 통일전선(통전)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시대의 과업을 통일로 정하고, 통일 문제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겠단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화공세나 군사회담, 연석회의 등을 연속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조평통의 대남공세를 통해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우리 정부의 고립화를 의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최경희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은 "80년대 후반부터 냉전이 종결되면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영구분단 전략을 모색해왔다"며 "통일을 더욱 많이 요구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전략의 연속선상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평통 기구를 통해 남북한 국회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고립화될 가능성을 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평통을 통해 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남북이 각자도생하는 이른바 '투 코리아'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시간'을 설정해 같은 민족이 30분의 차이가 나는 다른 시간을 살게 한 바 있다.

다만 향후 대남정책을 책임질 조평통의 위원장으로 누가 임명될지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남정책을 책임질 조평통 위원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대남정책 기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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