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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군 장악 北 김정은, 명실공히 '김정은 시대 완성' 굳히기

노동당 위원장·국무위원장·인민군 최고사령관…3각 권력체제
유일 영도체계 시작 알려…선군정치 버리고 선당정치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6-06-30 14:25 송고
(노동신문)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감투를 쓰면서 당·정·군 3각 권력체제를 모두 꿰찼다. '김정은 시대 완성'을 위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1인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 이로써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과 국무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당과 정, 군 3각 권력체제를 모두 틀어쥐면서 북한의 실질적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했다. 

국무위원회는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신한 것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신설됐다.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김정은의 직책 역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된 셈이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의 핵심 국가 권력이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위원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같은 예상을 뒤엎고 '국무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국가 전반을 관장하던 중앙인민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은은 중앙인민위원회 명칭을 차용하는 대신 자신만의 것으로 새롭게 부활시키면서 본격적인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위원회의 등장으로 향후 김정은은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대남정책, 대외정책, 선전선동 등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제1위원장'이란 꼬리표를 떼고 자신을 선대인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으려 한 시도도 엿볼 수 있다. 지난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당 제1비서직에서 '제1비서'를 떼고 '노동당 위원장'이란 직위에 오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아울러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의 폐막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신설을 통해 김정일 집권 당시 비정상적으로 몸집이 커진 국방분야를 정상으로 되돌려 당 '선당 정치' 체제로의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기능을 복원해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정상 국가화'를 시도했다는 이야기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지난 20년간 최고 권력을 자랑하는 국방위원회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무위원회 신설로 선군정치 위상이나 이데올로기는 하락하고 동시에 선당정치가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희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도 "(북한 정책 변화는)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그칠 것"이라며 "군도 당도 아닌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의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이라면서도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나 권력집중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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