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News1

국내 방송·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7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만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M&A 심사의 첫 관문인 공정위는 심사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가 늦게 줬다고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미래부는 "가만히 손놓고 있진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허가권을 쥐고 있는 두 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법정 심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2015년 기준 자료가 3월이 되서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실무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재찬 위원장이 언급한 자료는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발표한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와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등 2종이다.

SK텔레콤이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등 3개 부처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이다. 30일자로 213일째다. 그동안 M&A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모든 투자계획과 신사업 발굴 등은 올스톱됐다. 당초 SK텔레콤이 계획했던 합병기일 4월 1일이 지난 지도 오래다.CJ헬로비전을 포함한 케이블TV 업계는 "정부 인가가 늦어지면 시장 구조재편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실제 케이블TV 전체 매출은 2015년 2조2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2013년 2조3792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째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재찬 위원장은 심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미래부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이자 M&A 최종 인가권을 쥔 미래부 역시 "공정위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며 공정위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부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부가 업계 최대 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M&A 심사 첫 관문이라 하더라도 최종 인가권을 쥔 것은 미래부"라며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질때 빨리 나서서 큰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심사를 7개월째 붙들고 있는 사이, 산업부 등은 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기업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M&A 심사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대비되는 모습에 '부처간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정부가 빠른 M&A를 지원하겠다고 특별법까지 시행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시간 끌기만 하는 상황"이라며 "M&A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늦어지는 심사로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보면 규제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린다"면서 "이 정도 되면 의도적 지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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