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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신규투자 '금지'…핵심자산 매각

정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표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성공불융자 재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6-29 17:00 송고 | 2016-06-29 17:34 최종수정
유전 지대의 모습. © AFP=뉴스1
유전 지대의 모습. © AFP=뉴스1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 한국광물공사는 해외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한 뒤 중장기적으로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추가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원개발 투자를 민간위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 제한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투자대비 수익성이 낮거나 소규모 지분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가지고 있더라도 돈이 안되는 자산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다나 사업과 광물공사의 볼레오, 암바토비개발사업 등 주요핵심사업은 민간지분투자를 유치하고 경영관리를 강화해 수익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산매각은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기업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들 두 기관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신규투자가 제한된다. 다만 대륙붕 탐사나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공기업이 지원하는 구조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석유공사는 원유비축,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도록 기능 재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조달청 등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물공사는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매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광물공사를 민간지원기관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주형환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해외자원개발 민간 위주로…성공불융자 부활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위주로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민간위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중단했던 성공불융자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저리로 투자금을 융자해주고 실패할 경우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대신 성공시 원금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면서 올해 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사실상 성공불융자의 지원없이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성공불융자 지원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융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100% 감면제를 최대 70% 수준으로 낮추고 운영권과 국내 기업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기술, 인력, 신용도를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기업이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자원개발관련 조세특례제도 기한을 연장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는 자원가격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국가의 자원개발 역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민간 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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