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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재투표? 교착?…혼돈의 영국 "이혼도 쉽지 않다"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6-06-27 15:28 송고 | 2016-06-27 15:42 최종수정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의회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의회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함에 따라 영국이 리스본협약 50조를 발동해 EU와 결별 협상을 벌이는 것은 국민투표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원만한 이혼 시나리오이다.

◇원만한 이혼
리스본협약 50조는 EU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 기한을 다루고 있다. 회원국이 EU를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발동 뒤 다른 27개 회원국과 최소 2년간 협상을 벌이며, 협상 종료시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된다.

국민투표 후 사임 의사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8~29일 EU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50조를 발동할 수 있다. 4개월쯤 뒤에 차기 총리가 이를 할 수도 있다. 캐머런은 10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새 총리가 50조를 발동하길 원한다.
   
가장 이상적 협상은 결별 협상을 체결하면서 영국과 EU 간 새로운 경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퇴시 새 협상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다. 탈퇴 협상은 27개국 중 20개국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새로운 관계는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반(反) 브렉시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뉴스1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반(反) 브렉시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뉴스1


◇英 극심한 혼란으로 재투표  
하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이상적 시나리오다. 영국 내 혼란이 극심해지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른 시나리오가 도출 가능하다. 

거대 양당인 보수당과 노동당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를 막거나 그렇지 않다면 분리 독립에 나서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은 현실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의회가 새 총선 이후 국민투표 결과를 묵살하는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재투표도 생각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40만명의 뜻을 뒤집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재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투표 요구는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자는 27일(현지시간) 오전 기준으로 350만명을 넘어섰다. 영국 하원은 청원서 내용을 28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재투표를 치를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하면서도 브렉시트 여파를 확인한 다음에 2차 투표가 올바른 조치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여파를 확인한 다음에 2차 투표가 올바른 조치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AFP=뉴스1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여파를 확인한 다음에 2차 투표가 올바른 조치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AFP=뉴스1

팀 패런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는 가디언에 영국을 EU로 되돌려놓기 위해 다음 총선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재투표 등 방법 강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별 협상없이 공회전만

영국과 EU의 의견이 맞서는 상황도 예상 가능하다. 영국이  EU의 개방된 이민 규정을 걷어내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에 리스본협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EU 회원국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EU 정상들에게 이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된다. EU 전역에서 EU회의주의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 EU가 어떠한 관련 협상도 50조가 발동한 뒤에 시작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EU가 영국에 50조 발동을 강제할 수는 없다.

EU는 또 EU 예산 지급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단하는 회원국에는 시장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이 50조 발동 없이 새 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영국과 EU 간 협상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이 50조를 발동한다고 해도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즉, 영국의 차기 정부가 결별 협상 중에 결별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27개 회원국이 동의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무척 희박하다. 다만, FT는 "영국이 50조 발동 다음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정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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