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모습. 2016.6.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와 어린이집들이 '맞춤형 보육' 시행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는 단식과 집단휴원 등을 결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26일)열린 비대위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당초 정부는 24일 종일반 신청이 마무리되면 비율을 고려해 한어총과 협의하기로 했는데 비율 공개를 하지 않으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장은 "지난 24일 복지부에서 공개한 비율은 종일반이 70%였는데 아직 5만여건의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며 "복지부에서는 29일쯤 정확한 비율이 나온다는데 이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어총은 7월4~6일 집단휴원을 예고했지만 복지부와 협의 후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한어총은 오는 29~30일 복지부와 막판 협상을 벌인다. 이 협상결과에 따라 한어총은 집단행동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상태여서 협상에 앞선 집단행동 결의가 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당장 27일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정 회장이 1주일 단식하면 그 다음 비대위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1주일간 단식하는 릴레이 방식이다.한어총은 또 28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막판 협상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한어총 이사회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7개 분과 회장단과 이사단이 포함돼 있다. 한어총 소속 어린이집은 전국 3만여곳에 달해 만약 어떤 식으로든 단체행동에 나서면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어총은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입장변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28일 집단휴원을 결의했더라도 무위에 그칠 수 있다.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맞춤형 보육은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이 신설된 보육제도다. 맞춤반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책정돼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 비율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아진다.

어린이집은 맞춤반 비중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감소한다며 종일반 비율 90%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어총의 이같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려면 종일반 이용자격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종일반 이용 조건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종일반 비율이 80%를 넘지 않는 선을 찾고 있다. 종일반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맞춤형 보육 도입이 무의미해진다. 추가 투입되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한어총은 또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를 종일반과 맞춤반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보육료의 절반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모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종일반과 맞춤반을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맞춤반 보육을 도입하는 효과가 반감되는데다 예산을 그만큼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영숙 비대위장은 "집단행동을 결정한 것을 맞춤형 보육 협의를 앞두고 한어총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복지부가 한어총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단체행동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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