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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위협' 현실로…우리 대응은 '논쟁 중이거나 추진 중'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6-06-27 07:30 송고 | 2016-06-27 11:37 최종수정
북한이 지난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무기 개발 수준을 과시했다. (노동신문)
북한이 지난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무기 개발 수준을 과시했다. (노동신문)

지난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 발사를 통해 이전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얻은 북한은 앞으로도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안정화하는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만큼 '화성-10'과 뿌리를 같이 하는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이나 '화성-13'(KN-08)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등 다양한 투발체를 완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미사일 발사여부를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려워 우리 군이 상당한 위협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SLBM '북극성'의 성능 개량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은 이번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구소련의 SLBM인 R-27 미사일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잠수함에서의 수중사출 실험인 '콜드론치'(Cold Launch)에 성공한 북한이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SLBM의 고도화와 안정화를 통해 실전배치 전력화 시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북한의 SLBM 발사실험 당시, 우리 군은 SLBM 비행거리가 30㎞ 정도에 불과해 "SLBM 최소사거리 300㎞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실패'이거나 '실패에 가깝다'"며 평가절하했었다.

하지만 이번 무수단 미사일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SLBM의 성능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경우 상당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잠수함이나 이동식 발사차량 등을 통해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힘든 북의 미사일이 실전배치될 경우 북한 미사일 위협은 엄연한 '현실의 공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거친 후 미사일에 장착한 채 공중이나 지하 등에서 폭파하는 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 기회도 계속 엿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시험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배치돼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데이터로 실증된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군 관계자들은 이번에 시험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이 엔진 부분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정상 각도로 발사될 경우 사거리가 350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군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려면 앞으로 적어도 1~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이전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을 경우 무작정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댈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리 측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 등 어느 것 하나 아직 추진중에 불과하다는 점도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KAMD와 킬체인으로 대변되는 우리 전략은 기껏해야 적이 공격하면 막는 것에 불과하다"며 "적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전략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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