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6.6.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높아졌다. 하반기 민감한 경제 이슈가 산적한 우리 나라의 앞날도 불투명해 졌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부양책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민감한 경제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26일 기획재정부와 경제계에 따르면 브렉시트의 여파가 하반기 우리 경제의 주요변수로 등장하면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추경 등 재정정책, 금리정책 등에 대한 결정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변수를 추가 반영하거나 추경 규모를 조정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실물경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수출상황 일일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한다. 

전문가들 역시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경제정책 기조를 크게 흔들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재정·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단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여러 면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장기화돼서 한국 경제에 지속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 기준금리 인하나 추경편성 확대 등 부양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브렉시트가 실물보다는 금융시장 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꾸려야 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릴 경우 미세조정하는 정도로 정부가 개입해 안정을 시키는 것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과도하게 빨리 움직이면 속도를 늦추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

미국 증권거래소(NYSE) 직원이 24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국민투표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반응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는 급락했다.© AFP=뉴스1 © News1 김혜지 기자

전문가들은 또 브렉시트가 실물위기까지 번질 우려는 낮다고 보고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구조개혁과 소비진작,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외건전성과 무역수지 흑자 등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의 직간접 파급 여지는 제한적이며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시장불안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브렉시트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변수를 추경에 반영할 필요는 없고, 부양책 더 강하게 해야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금리도 결국 경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 여파로 금리 인하를 논의한다든지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는 기본적으로 정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시적 불확실성이 지나면 결국 유럽국가들이 통합과 화해의 길로 갈 것"이라며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 시장이 브렉시트의 리스크를 반영할 텐데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영국의 EU탈퇴도 앞으로도 7년, 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지표의 단기적 불안으로 끝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이 독일, 프랑스와 재협상 여지도 있어 국민투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EU 이탈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맹국간의 외교·정치·군사적 균열을 우려해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예상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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