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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0대 미방위…ICT 출신은 '달랑 셋'

야당 위원들 벌써부터 방송 이슈에 주력…현안보다 정쟁 부각 우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6-16 11:55 송고
신상진 신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6.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인선이 완료됐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여타 상임위에 비해 전문성이 중요한 미방위에 전문가는 부족하고 지상파 출신 기자들만 가득하다.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관련 현안보다 '정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미방위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3명, 기타 비교섭 단체 1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미방위도 '여소야대'다. 미방위원장은 4선의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미방위가 처음이다. 신 의원이 1년간 맡고, 이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년간 미방위원장직을 이어간다.  

20대 미방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선 의원에 비전문가 출신들이다. 미방위는 현 정부의 핵심 기치인 '창조경제'와 방송통신, 과학기술을 관장한다. ICT와 과학기술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전문성은 물론 그간의 정책이 진행돼온 맥락도 잘 파악해야 하는 분야다.  

현재 미방위원 가운데 ICT 출신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냈던 김성태, KT 전무 출신 송희경(이상 새누리당), 옛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도다.

과학 분야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실장을 거친 문미옥(더민주), 기초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오세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이상 국민의당) 의원이 있다. 셋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다.

정의당에서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추천·당선된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다. 정작 전문가는 배제된 셈이다. 노동자 출신의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했지만 미방위로 배치됐다.

이에 비해 기자 출신들이 넘쳐난다. MBC기자 출신이 김성수·신경민·최명길(이상 더민주) 3명이다. 여기에 KBS 출신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까지 합치면 지상파 출신만 넷이다. 서울신문 출신 박대출,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의원까지 더하면 기자 출신이 6명이나 된다.

벌써부터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방송 이슈는 그간 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든 핵심 사안이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로 가뜩이나 여야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정쟁의 씨앗이 되는 방송 이슈가 부각되면 그만큼 정쟁이 가열될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 문제는 늘 정쟁의 도구가 돼왔는데 미방위 야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벌써부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상파 기자 출신의 미방위원들이 보좌진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제반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여론과 직결된 지상파 방송은 여당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라 여야의 갈등이 컸다.

특히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19대 국회부터 집요하게 있었다"고 말해 여야간 갈등이 벌써부터 예고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ICT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상한제 폐지 문제로 또다시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비롯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와 맞물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통합방송법 제정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신성장동력이 될 ICT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문제도 당면한 과제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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