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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6·15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제출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06-14 18:49 송고
14일 인적이 끊긴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사가 적막하다. 2016.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4일 야권은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차원에서 합의정신의 준수와 정부간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6월, 신한국당 대표자격으로 6·15 선언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두 전·현직 대통령 앞에서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업적' 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 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6·15 선언을 국가 기념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현권, 임종성, 소병훈, 김철민 의원 등 73명의 더민주 의원과 김경진, 박지원, 최경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4명,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뜻을 모았다.

아울러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공식기념일 지정 외에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수출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은 남북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를 7000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가기념일은 3·15의거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등 총 47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지정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161명이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8·19대 국회에서 제출한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역시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 처분됐다

6·15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만나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 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 활성화 등의 합의를 담고 있다.

10·4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 고수, 상호존중, 대화와 협상을 통한 긴장완화, 경제협력 등에 합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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