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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란' 재점화…이슈 집어삼킬 '블랙홀' 되나?

중국 노골적 반대의사,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예측 못해
사드 후보지 놓고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곳곳서 마찰음 예상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6-06-06 11:50 송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쑨젠궈 중국 부참모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6.6.5/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국내외 논란의 중심으로 돌아올 기세다. 계기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다.

미국의 한 군사전문매체가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사드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다. 국방부는 3일 입장자료까지 내면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배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5일 샹그릴라 대화 주제연설을 통해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중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쑨젠궈 부참모장은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대담에서도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그저 '반대 입장' 표명에만 그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드물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북핵 저지 국면에서 중국이 이탈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안보리 결의에 중국이 동참한 상태지만, 국제 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모면할 수 있는 '뒷문'을 북한에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같은 조짐은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 정무국 부위원장 간의 전격 회동을 통해 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최근 이란, 우간다, 쿠바 등 '북한의 절친' 국가들까지 직접 찾아가며 적극 대화하고 공들인 '북핵 제재, 고립 외교' 노력도 빛이 바래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의사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제2의 남중국해'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현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사드 배치 문제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어떤 파장과 결과로 이어질 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도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사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나 사드배치 후보지를 두고 지역구 의원들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국회가 큰 논란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의 한 정치컨설턴트는 "다시 시작된 사드 논란은 국내외 정국을 동시에 격랑에 빠뜨릴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밖으로 중국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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