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남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지사가 최근 부산지역이 무분별하게 전개하고 있는 영남권신공항 유치활동이 신공항 입지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2016.5.17/뉴스1 © News1 이철우 기자

"원칙적으로 연구용역업체가 영남권 신공항의 백지화를 결론낼 수도 있다. 하지만 신공항의 필요성이 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국토부 관계자)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한달 남짓으로 임박한 가운데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부산과 영남권 4개 시·도의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2011년의 선례처럼 신공항의 전면 백지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백지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2011년 백지화 선례에 김해공항 확장 주장까지 

영남권 신공항은 오는 2023년 활주로 용량이 가득차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지난 2003년부터 논의됐다. 그러나 경제성 미흡으로 2011년에 무산됐다가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8월 논의가 재개됐으며 오는 6월 국토부의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영남권 5개 시·도 중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지하는 나머지 4곳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중 △경남 △경북 △대구 △울산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주변 산단과의 접근성을 들어 밀양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부산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향후 신설될 신항만도 같이 입지시켜 물류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지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3가지로 귀결된다. 같은 내용으로 2011년 용역조사를 통해 신공항 논의 자체가 1차례 무산됐다는 점이 첫번째 근거다.

굳이 수조원의 세금을 써가며 신공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공항 유치를 두고 영남권의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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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타당성 얻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 전무"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발표한 국토부는 특히 백지화 논란에 민감한 모습이다.

현재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일임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만큼 25일 전으로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의 연구용역 결과도 ADPi가 직접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

그만큼 국토부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같은 시비논란 탓에 백지화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영남권 신공항 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시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지자체는 물론 관계자들의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통 받게 된다"면서 "모두 입지 결정의 사소한 단서라도 얻으려고 하지만 모든 연구용역을 ADPi에 맡긴 탓에 알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첨예한 문제라 알아도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관계자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주장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ADPi에 맡긴 과제는 신공항에 맞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경제성을 포함해 모든 요인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입지가 없다면 2011년과 같이 입지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1년 용역결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2011년 용역조사 때 신공항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BC)은 0.7 정도였지만 당시 예측한 2015년 김해공항의 이용률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이미 30%포인트를 크게 넘어섰다"면서 "BC로 따질 경우 입지 선정 자체가 백지화될 수 없는 1.0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 논의도 앞서 용역에서 논의됐던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입지여건과 확장비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신공항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영남권 분열을 우려한 무산 논의도 사실무근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비록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오는 6월 입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는 차질없이 진행되며 용역 수행기관이 직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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