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여야가 각종 민생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31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움직임은 신통치 않다.4·13 총선 후 국민들의 '정치쇄신' 요구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축소가 강조되며 '국회 개혁'을 외치던 19대 국회 종료 시점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국회 개혁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 삭감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은 19대에 총 15건이 발의됐다. 그밖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출판기념회 금지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대표적인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었다.

하지만 19대 국회 4년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의원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에 불과했다.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불체포특권 폐지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편법·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로비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는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구속·제명되거나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법안만 발의한 채 처리는 뒷전이었던 여야가 면피성 법안 발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결국 불체포특권 폐지 법률을 비롯해, 각종 세비 삭감 법률, 그리고 출판기념회 금지 법률안은 모두 19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새누리당의 경우엔 19대 회기 만료를 한달도 남지 않은 지난 2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가 국회 개혁의 핵심"이라며 10대 국회 개혁과제까지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당이 수습되지도, 원구성이 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국회 개혁 논의는 멈춘 상태임을 시인했다.

전문가들 역시 20대 국회에서 반복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도에 대해 크게 기대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20대 국회의 경우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국회 개혁을 하기엔 무리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 개원 이래로 반복된 주제였지만, 항상 '용두사미'로 끝났다"면서 "한마디로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20대 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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