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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대 첫날 19대 못한 핵심법안 앞다퉈 발의…불안한 출발

새누리, 노동4법·서비스법 등 당론 발의…더민주, 테러방지법 개정·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지법 재발의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 '급랭' 속 20대 국회 '대결구도' 재연 우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5-29 18:36 송고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6.5.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6.5.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19대 국회가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주요 국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부딪쳤다. 협상은 있었지만 타협은 실종됐고, 결국 1만여건에 육박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막을 내리면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문제는 19대 국회의 실패가 19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롭게 출발하려는 20대 국회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19대 임기 막판 불거진 상시청문회 거부권 사태와 함께 각 당이 19대 때 마무리짓지 못한 '쟁점 법안'의 재추진을 예고한 상황이라 20대 국회도 출발부터 불안한 모양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만7822건으로 이중 9809건은 이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앞서 18대 국회 6301건, 17대 3154건 등에 비해 19대 국회의 폐기법안은 월등히 많다. 해가 갈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전체 발의 법안 2건 중 1건 이상이 자동폐기된 셈이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해온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가습기살균제법 등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135건을 막판 통과시키는 데 그쳤을 뿐, 1만여건에 달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19대 임기 종료 즈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사태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의 손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3각 공조로 이에 맞서기로 해 여야 모두가 강조하던 '협치'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내일(30일) 문을 여는 20대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이 협치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3당은 20대 국회가 민심을 반영한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혼란한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각 당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어서 정쟁으로 얼룩졌던 '19대 국회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날인 내일(30일) 노동4법, 서비스법 등 19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일으킨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모두 더민주가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여대야소' 정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국민의당도 지난 19대 국회 끝무렵에 추진했던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19대 때 반대했던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입장을 바꿔 찬성해 줄 리 없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19대 때와 달리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각 당이 4·13 총선 민의를 잘못 해석해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결구도로 치닫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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