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다, 법정관리를 해야 한다." vs "추가 자금을 투입하면 살 수 있다."

STX조선해양을 두고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시중은행은 STX조선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2013년부터 법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은행은 '살릴 수 있다'며 수조원을 쏟아부었다. 최근 4개월 전까지도 산업은행의 이런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 업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개월 앞도 못 보면서 부실기업에 혈세만 쏟아붓고, 대주주로 10년 넘게 관리해 온 대우조선해양의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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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의 STX조선 법정관리 주장 3년간 외면

STX조선해양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조선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지 3년여 만이다. 시중은행들이 '추가 지원의 의미가 없다'며 채권단을 탈퇴하고 산업은행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 지 4개월 만이기도 하다.산업은행은 지난 25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고 이달 말 부도를 피하기 어렵다"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TX조선이 회생 가능하다고 열변했던 산업은행은 이렇게 말을 바꿨다. 

STX조선이 자율협약을 신청했던 2013년부터 법정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산업은행의 판단은 시중은행보다 3년이나 늦었다. 산업은행의 판단 착오로 STX조선에 투입한 자금은 무려 4조5000억원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약 2조원이 넘는 추가 손실도 예상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동안 STX조선은 계속해서 영업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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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부실 징후 눈감고 배당금만 수천억 챙겨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도 다르지 않다. 대우조선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활동 현금흐름 부족액은 5조원에 달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마이너스는 돈을 까먹었다는 의미다. 대우조선은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고 올해 1분기를 포함해 5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4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올해 100억달러 수주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1분기 수주액은 1억3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 3개월의 실사를 거쳐 마련한 자구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반년 만인 이달 추가 자구안을 마련했다. 대우조선의 부실 확대와 반년 만에 추가 자구안을 만드는 상황이 온전히 업황 때문이라고 쳐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분식 회계 논란 등 제대로 관리를 못 한 책임까지 피하기는 어렵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했다가 올해 3월 각각 7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고 정정했다.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부행장 출신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보내왔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대우조선의 상태는 이렇게 곪을 대로 곪았지만, 산업은행은 대주주로서의 몫은 꼬박꼬박 챙겼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배당금만 2529억원이다.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받았으니 공적자금 회수와 비슷하다.

그러나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업황을 읽는 데 실패하고,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서, '대우조선은 정상화하고 있다'는 대외 신호만 주기 위한 배당금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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