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 News1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해 전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엇갈린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64)은 북한 내부 붕괴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의 전임자였던 버웰 벨 전 사령관(69)은 붕괴 가능성 없다고 주장했다.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내 불안정으로 북한 체제 붕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군 신문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전날 하와이에서 3일간 열린 미국 육군지상전연구소 후원 심포지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육군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2011년 주한미군(USFK) 사령관을 지낸 그는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임기가  끝나기 전 한반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임기가 2~3년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이 기간 내에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샤프 전 사령관은 “첫째, 큰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북한의 강력한 도발과 공격이 있을 것이며 둘째, 북한 내 불안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북한의 붕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차관도 지난 5월 북한의 돌연 붕괴 또는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경제는 확실히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동참으로 악화한 상황을 제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또 북한의 핵 및 경제 병진 노선과 관련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과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근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정권을 바꾸려는 내부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붕괴 이후 계획을 지금 세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북한에 안정과 안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우리는 이를 논의해야 하고 훈련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과 중국도 북한 붕괴 시 국경 통제와 관련해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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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벨은 25일 미국의 소리(VOA)에 북한 정권의 붕괴 임박 전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움직이면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중국이 국익을 위해 수십 년째 대북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내부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실질적인 국익이 무엇인지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현상유지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통일을 이루고 이후 통일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되면 중국에 위협이 아닌 이익을 주는 게 분명한데도 중국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미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움직이고, 북한의 군사 정권도 대남 화해 정책으로 전환해 한국과 재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 정권을 유지하고 세계 최강 수준을 유지하는 이웃나라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붕괴된 전례는 거의 없다”며 샤프 전 사령관의 북한 붕괴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정부가 매우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고 북한도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미사일 방어 등 한미 대북 억제력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에 현상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적극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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