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품질 낮은 집으로만 여겨졌던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있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공급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 사회초년생 및 중산층 상당수가 유입되면서 임대주택 이미지 역시 '젊고 쾌적한' 집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 행복주택 첫 입주 단지인 서울 송파 삼전지구는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로 건립돼 입주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행복주택 첫 입주 송파 삼전지구…입주자·지역주민 '호평'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완공된 서울 송파 삼전 행복주택이 입주 212일을 맞았다.

송파 삼전지구는 행복주택 첫 입주단지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완공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2014년 사업부지 선정 당시 임대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 반대가 불거졌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부유층이 밀집된 곳에서 행복주택을 짓지 못하게 되자 주변 지역을 사업부지로 선정했다는 비판 여론도 있었다.

이같은 반대 여론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됐다.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을 입주대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주변 분위기와 집값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민들 불만이 계속돼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립되는 행복주택에 대한 이미지 역시 사업부지 선정 때만해도 '젊은층이 입주하는 공공임대' 정도에 불과했다. 공공임대라는 꼬리표를 단 행복주택은 주민 반대로 목동 지구 시범사업이 무산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분위기는 서울 송파 삼전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후 반전됐다.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됐던 이곳에 젊은층이 유입되자 지역 상권에 활기가 도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삼전지구 M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주택 건립에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도 주변 상권이 살아나자 지금은 행복주택을 짓길 잘했다는 반응"이라고 귀띔했다.

삼전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 삼전 행복주택은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임대료는 저렴해서다.

삼전 행복주택은 대학생 5가구, 사회초년생 11가구, 신혼부부 17가구 등 총 40가구로 구성됐다. 면적별로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됐다.

사회초년생 주택에 입주한 김우정(30·남)씨는 "거실과 주방, 발코니까지 갖춘 집을 월 임대료 10여만원에 살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우정씨는 20㎡ 규모 주택을 보증금 5300만원, 임대료 7만2000원에 계약해 지난해 10월부터 삼전 행복주택에서 살고 있다.

김 씨는 "무엇보다 품질이 마음에 든다"며 "빌트인 가구나 마감재가 고급스러워 월세만 수십만 원 이상인 소형 아파트나 고급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품질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테이 등장, 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분양전환 공공임대도 재조명

민간 임대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뉴스테이도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데 한몫하고 있다.

특히 뉴스테이는 임대차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주택유형이라는 점에서 주거불안에 시달리던 중산층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뉴스테이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47.6%에 달했다. 응답자 절반이 뉴스테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 갤럽 시행 설문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35.1%에 불과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형 건설업체들이 분양 아파트에 버금가는 품질의 임대주택을 내놓으면서 뉴스테이에 대한 호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해석은 최근 공급된 뉴스테이 주택의 입주자모집 경쟁률이 뒷받침한다. 지난해 8월 뉴스테이로 첫 공급된 'e편한세상 도화'는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은 당첨자 발표 이후 1주일만에 완료됐다.

당시 'e편한세상 도화'는 실속형 설계와 고품질의 마감재가 적용돼 실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연간 임대료 상승률 3% 이하)와 다양한 입주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알려지며 계약이 시작되기 무섭게 완판됐다.

올해 1월 공급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도 평균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뉴스테이지만 테라스 설계 등 고품질의 상품을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급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테이는 공공에 의존했던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에 대응해 정부와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뉴스테이가 인기를 끌면서 의무거주기간 5·10년 단위의 공공임대주택도 재조명받고 있다. 5·10년 단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로 2008년과 2009년 사이 판교에서만 6000가구 이상이 공급됐다.

이 관계자는 "분양전환을 앞둔 이들 아파트는 입주민들 거주 만족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주택공영개발 지구로 개발된 판교가 예외적인 사례긴 하지만 고품질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임대주택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인기, 주거불안 '방증'…주거복지 정책 병행돼야

다만 정책사업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이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전월세난 심화에서 비롯된 서민 주거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입안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올해 1월 4억원을 돌파했다.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4억원을 넘어선 일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천정부지 치솟는 전셋값도 부담이지만 임대차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서민 주거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임대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한 44.6%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순수월세까지 감안하면 임대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50%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은 반길 일이지만 만성적인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1800만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는 966만가구(54%)에 불과하다. 나머지 834만가구(46%)는 남의 집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가구다.

임차가구 중 22%는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78%는 개인이 내놓은 셋집에 살고 있다. 가구수로 따지면 650만가구에 이른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민간 임대주택만으로는 시장에 나온 전월세 수요를 소화하기 힘들다.

심 교수는 "결국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셋값을 올리지 않은 집주인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등 좀 더 세밀한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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