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3.1% 성장 전망보다 크게 낮춘 것으로 우리 경제가 올해 침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KDI는 24일 발표한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GDP는 3/4분기 2.4%, 4/4분기 2.2% 등 연간 2.6% 상승에 그칠 것으로 봤다. 내년 역시 2.7%로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수출 투자 소비 동반 부진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특히 하반기 부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단기적 충격이 올 것으로 봤다. 

수출은 글로벌 투자 위축과 대외 경쟁력 저하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5.3%보다 크게 둔화된 -3.0%로 전망했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되지만 추가 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2/4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확대를 제약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2%에 그칠 것으로 봤다.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 내외에 머물고 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꺾여 올해 들어 0% 내외로 축소된 것은 부동산 경기 둔화의 신호로 봤다. 원인은 준공물량 확대로 인한 공급과잉과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수요 위축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격 비율은 저금리 상황이 유지되면서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실업률도 상승해 고용여건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수출부진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뿐 아니라 대외경쟁력 약화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는 제한적이고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경제성장률 하락과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재정 풀고 금리 내려야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기업부실이 누적되면서 대외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업구조조정은 최소비용이라는 원칙하에 구조조정 방식과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채권은행 및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초기 경영정상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기업의 초기 재무여건과 경영 정상화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채권단이 정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의 부실정도를 파악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 채권구조를 고려해 최적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적 충격에도 취약해져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부실기업 하나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 시장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 상황은 기업 내부만의 문제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문제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 하방압력을 완충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재정 역시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정책은 아파트분양 시 집단대출 등 사각지대를 축소해 가계 빚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업대책으로는 국회에서 논란 중인 파견근로를 확대해 숙련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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