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협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2016.5.24/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24일 구조조정으로 가장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을 상반기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사업주에겐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이,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120~270일)과 전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지도부가 전날(23일) 경남 거제에서 들었던 조선·해운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조선·해운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등이 강조됐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서 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조용조용하게, 그러나 절규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더라"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남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할 구조조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운을 뗐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비롯해 △구조조정 관계자 세금·장애인분담금 등의 납부 유예 △조선·해운업에 대한 신규대출 용이 △고용유지 실업대책 관련 고용부차관 상시 면담 등 10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각 소관 부처에서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국내 대표적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해운업체가 고용과 관련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서 노조 측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 및 체불임금 등에 대해 직접 협의체가 되고, 구체적 사례가 있는 경우엔 고용부차관과의 면담을 주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우리 당과 국회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기업구조조정 과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주와 근로자,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 발표한 구조조정 피해 대책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도 일용직 근로자는 혜택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현행법상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대상이다. 일용직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만 답했다. 결국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하청업체 등에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는 지적엔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면서 "오늘 발표한 10가지 과제는 통상적인 예산 규모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