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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비행도 어려운데"…'드론 택배' 기대감만?

정부, 드론 규제완화 발표…업계 "육로택배방식 대체까지 험로"
안전·기술 과제산적·규제 여전…학계 "현실 고려 안한 광고정책"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나석윤 기자 | 2016-05-19 15:21 송고 | 2016-05-19 18:14 최종수정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도미노피자'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드론(무인항공기)으로 받을 수 있을까. 도미노피자는 드론을 띄워 배달할수 있다. 하지만 피자를 나르는 드론은 규정 상 조종자의 가시권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조종자는 드론을 따라다니면서 '추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도미노피자는 고객의 야간주문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드론 규제 완화 정책을 두고 업계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번 정책은 드론산업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인책은 되겠지만 드론 상용화가 가까워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은 드론의 활용방안을 높이는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안전과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드론을 이용할 수 있고 드론 사업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드론 조종인력 양성과 드론 활용 지역이 넓어지고 드론 운영이 손쉬워진다. 

국토부는 이 정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유망활용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되면 약 3만1000명이 취업하고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드론을 차세대 기술로 보고 산업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택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드론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형성된 분위기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드론 택배가 새로운 기술인데 여러가지 규제가 많은 탓에 연구개발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인력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드론택배로 인해 기존의 물류 방식이 상당 부분 바뀔 것"이라며 "택배와 더불어 해운과 항만분야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책이 드론 상용화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분야가 택배산업이다.  

드론택배가 국내 택배방식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현 배송방식인 차량을 통한 육로 이용을 유지하는 게 국내 지리 여건, 고층 중심 거주 형태 등을 볼 때 이점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 물량 70%가량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배송이 가능한 상황도 드론택배의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여기에 안전성, 배송 물품 무게, 배송된 물품 확인 절차, 배송 비용, 배송지에 도착한 드론 회수 방법 등이 드론배송의 난제로 꼽힌다. 현재 택배회사의 배송능력은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이 가능하며 당일 배송 준비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드론배송 개발에 나선 이유는 영토가 넓고 고층 건물이 적은 비도심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차량 접근이 힘든 산간 지역, 재난 현장 등을 제외하고 드론배송 비중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교 교수는 "드론택배 기기는 대부분 배터리 충전식인데 이동거리가 길지 않고 물품, 기상여건에 따라 1시간 비행도 어렵다"며 "현실적인 고려 없이 정책의 긍정적인 면만 '광고'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모든 규제를 다 푼 것처럼 느껴지는 정부 설명과 달리 드론에 대한 규제도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가시권 밖 △인구밀집 지역 △야간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주변은 비행이 금지됐다. 이는 전용비행구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시험비행허가, 비행승인과 같은 안전성을 검토해 이같은 상황에서도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지만 안전성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와 드론 기술과 인프라가 앞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드론의 대표적인 난제는 안전성이 꼽힌다. 각 국에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또 촬영이 가능한 드론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비싼 운용비용, 군사무기 활용 가능성 등도 지목된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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