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안내동 앞에서 열린 제1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및 임시운행 시연행사 중 운전석에 앉아보고 있다. 2016.3.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연초 발표한 7대 신산업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달 중 7대 신산업을 세분화한 10대 연구개발(R&D) 프로젝트(R&D 톱10)를 발표하는 한번 신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한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에 대해선 세계최고 수준의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7대 신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R&D예산을 확충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범위 넓힌 자율주행차·택배 허용 드론…7대 신산업 규제 큰폭 완화
국토부가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은 철저하게 경제효과를 고려한 규제개선으로 꾸려졌다.

국토부 7대 신산업 중 하나인 드론의 경우 사업 범위를 △택배 △광고 △공연 등 안보 외 전 범위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국토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12kg으로 제한했던 드론의 무게를  선진국 수준인 25kg으로 늘려 택배산업의 활용도를 뒷받침했다.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에 한해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원·개인 4500만원)도 폐지해 창업을 유도했다. 지적재조사 등 수요가 무궁무진한 공공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초기 드론시장의 저변과 수익률 확보도 지원한다.

아직 출발단계인 자율주행차 규제도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방식을 통해 대폭 풀었다. 특히 국토부는 주행범위, 실험연구단지 조성, 스타트업 지원까지 사실상 상업성을 갖춘 자율주행차 확보를 위해 사실상 전 분야의 지원책을 내놨다. 첨단 자동차가 나오면 이에 대한 도입을 우선 허용하고 법률적인 제도는 나중의 보완한다는 방안 또한 이례적인 규제개혁으로 손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면서 경제성을 갖춘 신산업이 가장 먼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두 분야에서 36조원에 육박하는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10대 R&D 프로젝트로 신산업 올인하는 국토부 
국토부가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규제를 거의 대부분 걷어낸 것은 국토부의 전부서가 7대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을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7대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각 과제를 1개과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첨단자동차기술과가 자율주행차를 전담하고 첨단항공과는 드론을 중심으로 무인비행장치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이달 중엔 'R&D 톱10'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도 발표된다. 7대 신산업의 개발 방향을 세분화한 10개 과제를 통해 경제성을 갖춘 상용화를 목표로 R&D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7대 신산업의 성과에 전력을 집중하는 만큼 다른 분야의 규제 폐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특히 관련 산업의 애로사항 해소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458억원 R&D 예산 확대 향후 과제로 남아
이같은 전략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7대 신산업 확충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국토부의 의욕에 미치지 못하는 R&D 예산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전체 R&D 예산은 총 18조9363억원이지만 이 중 국토교통분야는 2.4%인 4458억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7대 신산업 모두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대형 R&D 과제가 많은데 내년 R&D 예산이 올해 수준에 머문다면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 R&D 과제의 경우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과정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7대 신산업을 위한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이 완료된 만큼 장기투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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