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 현황 파악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원감축에 방점이 찍힌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11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 현황 파악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대학교육이 정부에 종속됐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84%가 사립대학이고 주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정원감축은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일"이라며 "현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의 문제점으로 비정규 교수직 양산, 총 개설 강의 수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과 함께 본격화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5000명 이상 규모,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대학 설립요건이 있었던 대학설립 예고제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학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한 정책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의 설립으로 대학 간 경쟁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대학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사립대학교는 1960년 47개교에서 2015년 285개교로 무려 6.1배 폭증했다. 하지만 학령기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대학 입학생이 부족해졌고, 정원감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취지인 대학교육의 질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교육의 질 향상 겨냥한 대학평가는 이윤 극대화로 이어져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대학평가를 통한 양적 축소는 가능하지만 현행 방식으로 대학교육의 질 관리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 내부에서도 대학평가를 위해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붓는 상황에서 굳이 대학 수의 축소만을 위해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가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1990년대 후반 대학평가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대학의 질 평가와 평가를 통한 보조금 배분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보조금의 삭감으로 귀결됐다"며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시행된 대학평가로 인해 대학의 질적 향상이 아닌 이윤가치의 추구가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95%까지 재정보조를 받았던 대학들이 외부기관, 산업체와의 연구계약,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운영비를 마련하는 등 오늘날 영국의 대학은 '위장 사기업'이 됐다는 설명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교육의 질과 무관한 소모적 경쟁이 확대됐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34개 일반대학 가운데 지난해 전임교원 확보율이 법정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5개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지표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정규 교수직이 양산되고, 대학 강의를 사고파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업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정책위원은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을 높여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포함된 지표는 대학수업의 질을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 사례"라며 "각 대학들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수를 늘려 담당하는 강의를 늘리는 대신 총 개설 강의 학점을 줄이거나 한 전임교원이 맡아야 하는 시수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 인해 학생들은 듣고 싶거나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줄어들었고,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나 신청하지 못해 강의를 사고파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프라임사업 등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대학을 기업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연구원은 "프라임사업은 대학의 역할을 그저 '산업수요'를 맞추는 '인력양성소'로 사고하는 발상"이라며 "공학 전공자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수준이고, 프라임사업이 유도하고 있는 공학계열은 최근 의약계열과 함께 취업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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