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부, 담뱃세 또 걷나…감사원, 재정 확충 목적 감사 나서

감사원, 27일까지 담뱃세 인상 따른 재고차익 조사
제조사, 생산·재고량 등 재고차익 관련 상세자료 제출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05-06 07:20 송고
/사진 =  201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 =  201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감사원이 국가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초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내세워 담뱃세를 인상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많은 세금을 확보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세금을 걷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현재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담뱃세 인상 과정이다. 2500원짜리 담배 가격이 4500원까지 오르면서 담배 제조사들은 25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담배를 4500원에 팔게돼 재고차익을 올렸다.

현재 담배업계에서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상황인데 국가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 재정경제4과는 지난 2일부터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담배 제조사 역시 조사 범위에 들어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각 담배 제조사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조 및 반출 수량, 재고량 등을 담은 상세 자료를 넘겨 받았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관리 실태를 점검해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고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이미 기존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한 움직임을 보이자 담배업계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징수가 과한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초 정부는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었던 담뱃세를 3318원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인 담뱃세 역시 대폭 늘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이다. 이는 전년대비 23.7% 줄어든 수치지만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면서 예상했던 34% 감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세수는 당초 전망치보다 7000억원 가량 더 증가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담배세수가 6조9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조6000억원이 늘었다. 증가율은 50% 이상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기존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인만큼 담배 제조업체들은 이번 감사와 목적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국가재정 확충 기여를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담배 제조사의 재고차익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인데 조사를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jd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