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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꾸려 가습기살균제 집단소송 낸다

3,4등급 피해자도 포함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4-26 12:32 송고 | 2016-04-26 21:18 최종수정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규모 대리인단을 꾸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함께 2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판매사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전원 참여하기로 한 상태고 민변 전체 차원에서 추가 대리인단 모집요청을 보냈다"며 "25일 기준으로 33명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월요일 가피모 총회에 참석해 74명의 직접 피해자분들이 소송에 참석하기로 하고, 가족분들도 참여하기로 했다"며 "5월 9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5월 30일 소송인단을 확정해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정화 변호사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가피모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1·2등급 피해자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소외된 3·4등급 피해자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청구 금액은 1·2등급 5000만원, 3·4등급 3000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황 변호사는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 유사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이 집단소송의 목표"라며 "민변은 집단소송을 비롯해 형사재판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모임을 법인화하는 문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포괄적 법률자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등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아침에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소환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사과의 말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검찰로 들어갔다"며 "사죄와 용서를 바란다면 피해자들 앞에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다는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도 "오늘 신 전 대표 출두를 앞두고 과실치사상을 갈 수밖에 없다고 흘러나온 건 유감이고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온 국민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서든 검찰이 찾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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