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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선 세제 혜택 8%를 받는데 대기업집단이 되자 3%로 줄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이 되면서 새로 받는 규제만 76개에 달한다."재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같은 차별적 규제 탓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장수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주관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을 신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셀트리온,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세제혜택 대폭 삭감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규제는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쟁자들인 해외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비해 글로벌 시장확보가 수월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문턱을 넘어서면서 당장 정부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중견기업 당시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율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공제율이 3% 이하로 떨어졌다. 또 셀트리온 외에 규모가 작은 중소 계열사들도 똑같은 규제를 받아 자금 조달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 대표는 "개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소 계열사에 채무보증제한 등이 걸리면 신속한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대기업 집단 지정되자 신규 규제 76건 

카카오도 이번에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에 노출됐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이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새로 적용받게 되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사장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백조의 자산 규모와 자본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IT 기업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와의 M&A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홍 수석부사장은 밝혔다.

실제로 현재 카카오의 주력회사 다섯 곳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자산 규모 85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내지 게임, 모바일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되고, 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우수 인력인 병역특례요원까지 받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론에 참여한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사전적 포괄적 규제 방식보다는 사후적개별적 규제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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