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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을 찾은 중소 물류업체 간부들과 왕게임을 하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정신적 손해가 인정돼 300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표)는 피해 여성 A씨 등 3명이 배모씨(37)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씨 등은 함께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26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이 업체 사장인 배씨 등과 왕을 정하고 왕이 시키는 행동을 하는 놀이인 '왕게임'을 하게 됐다.

왕이 된 배씨 등은 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켰지만 이를 거부하자 힘으로 누른 뒤 번갈아가면서 성폭행했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 등은 2012년 12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이에 A씨 등은 집단 성폭행의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같은 해 8월 1억원씩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배씨 등은 형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 재판에서도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배씨 등이 함께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여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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