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AFP=News1

992조원에 달하는 일본 사상 최대의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성립됐다.29일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96조7218억엔(약 991조814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16회계연도(2016년4월~2017년3월) 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지난 1일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 송부된 예산안은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된 뒤 본회의에 긴급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는 토론이 이뤄진 가운데 자민당은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재생의 대응을 가속화하고 경기 회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산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통합야당인 민진당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방치하고 효과의 검증과 반성도 못한 채 편성된 예산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공산당도"국민이 갖고 있는 삶의 소망에 부응하지 않고 격차와 빈곤을 심화하는 예산이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자민·공명 양당을 비롯해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과 신당 개혁 등의 찬성 다수로 예산안은 결국 가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의 96조3420억엔을 웃돌아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가 31조9738억엔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으며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아동교육 무상화와 아동부양수당을 확충했다.

인구감소 대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새로운 교부금을 1000억엔 계상했다.

방위비는 처음으로 5조엔을 넘어섰으며 정부개발원조(ODA)도 17년만에 금액이 늘어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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