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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반동성애법으로 '발칵'…클린턴 등 반발

구글 등 대기업들도 '차별법' 보이콧 성명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6-03-25 14:33 송고
© AFP=News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전격 도입한 반동성애법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23일(현지시간) '공공시설 사생활 및 보안법(Public Facilities Privacy and Security Act)'을 일사천리로 채택했다. 주하원이 법안을 찬성 83표 반대 25표로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이 찬성 32표 반대 0표로 이를 즉각 통과시켰다.

팻 맥크로리 주지사는 이에 곧장 서명해 법이 제정됐다. 초안 작성과 주 상·하원 표결, 맥크로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제화되기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법안은 주내 모든 공립학교와 정부기관, 주립대학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출생증명서 상의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트랜스젠더들은 출생증명서 상의 생물학적 성별을 바꿔야지만 성전환 후의 성별과 일치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1인이용 시설은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화당은 당초 4월말 이후 총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시가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주택, 공공시설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4월1일 발효하기로 하자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샬럿시의 조치가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성 정체성을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스캐롤라이나 가족정책위원회의 존 러스틴 대표는 샬럿시의 법안으로 인해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사생활과 안전, 여성의 품위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맥크로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성명을 통해 "샬럿시 시장 및 시의회의 과욕과 개입으로 인해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기본 사생활권이 침해받았다"며 "이에 따라 나는 기본 사생활권과 에티켓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승인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차별적인데다가 자치 단체의 권리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성범죄자가 여성처럼 옷을 입고 범행을 한 뒤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 금지 법안을 법적 방어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번 방침은 미국 사회 전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구글, 페이팔, 다우케미칼, 미 프로농구협회(NBA), NCAA 등 대형 기업, 단체들도 앞다투어 미 전역에서 가장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구글은 "차별을 용납하거나 조장하는 모든 법에 반대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받아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법은 그릇되고 잘못됐다"고 성명을 통해 표명했다.

결제대행기업 페이팔도 "포용은 우리의 핵심가치 중 하나"라며 "노스캐롤라이나와 전 세계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성적소수자들은 법에 의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롤리(Raleigh)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거세게 항의했다.

시위대는 24일 맥크로리 주지사의 사저 앞에서 "혐오와 편견에 반대한다", "우리는 강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5명이 교통혼잡 유발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l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