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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과 실업 심화…기본소득으로 해결해야"

시민단체, 20대 국회에서 법적 토대 마련해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3-16 13:53 송고
알바노조와 노동당 등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삶의 안전망이 절실한 때라고 밝히고 있다. 2016.3.1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시민단체들이 20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의제로 정해 향후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동당, 알바노조 등 9개 정당·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08년 이후 노년층빈곤·청년실업·가계부채가 심화해왔고, 향후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술의 발전으로 불안정 노동과 실업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안전망이 필요한 때 우리 정치는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시되는 해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를 고집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며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기본소득이 개별 구성원의 물질적 독립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