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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유엔 대북결의 57일만에 나와…北 돈줄·화물 차단(종합)

회원국 해역의 北 모든 선박에 대해 검색...사실상 해운 봉쇄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하고 해외 北 은행 90일 이내 폐쇄...자금줄 옥죄기
中 태도가 관건...정부 "이행될 경우 北 병진노선 고민하게 될 것"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황라현 기자 | 2016-03-03 00:23 송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참고사진) .© AFP=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참고사진) .© AFP=뉴스1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핵실험을 감행한지 57일만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와 관련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일 새벽 밝혔다.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과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에 네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와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북한의 무기거래부터 해운·항공, 대외교역, 금융,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들어가는 돈줄 하나하나를 죄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결의는 일단 북한에서 떠났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불법 물품이 선적된 선박에 대한 각 회원국의 검색을 촉구했지만, 이번의 경우 이같은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사실상 각국의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가능성을 열었다.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불허했으며, 제재대상 물품이나 불법활동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회원국에 대한 입항도 금지시켰다.

특히 북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은 물론 철과 금, 바나듐, 티타늄, 희토류의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민생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석탄수출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러시아측의 막판 요구로 나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당초 거론됐던 원유공급은 결국 중국의 반대로 결의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의 판매와 공급을 중지시켜 북한 공군 운용상의 차질을 유도했다.

금융거래 부분에서도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WMD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은행에서의 신규 계좌 개설 금지는 물론 기존 해외 북한 은행을 90일 이내에 폐쇄토록 했다.

이번 결의에서는 일단 북한 정찰총국과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39호실 등 북한 핵개발을 주도하거나 대남도발을 총괄하는 기관 등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기존 결의 2094호에서 사치품으로 규정한 진주와 보석, 요트 등 7개 품목에 더해 스노우모빌과 크리스탈, 고급 손목시계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번 결의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해 인권문제를 활용한 안보리의 대북압박 가능성도 열었다.

외교부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결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각급에서 한미 간 공조에 하에 한중 간에도 적극 소통하며 안보리 모든 이사국과 '끝장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로 북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석탄과 철광석 등 생계(livelihood) 목적이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예외'를 둬 각국이 북한과의 거래품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 북한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이번 제재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할지도 최근까지의 북중관계에 비쳐봤을 때 불확실하다.

안보리는 이에따라 회원국들의 제재이행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결의도출 90일 이내 이번 결의 이행 계획을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도 일단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북한의 반발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훨씬 더 강해진 결의가 나왔다"며 "회원국들이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이행한다면 북한이 앞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유지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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