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19대 국회 선거구 획정을 처리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테러방지법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29일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날 역시 합의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날(21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는 한편, "야당의 국정원 컴플렉스가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날 예정된 3+3 회동에 앞서 거센 압박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 "전날 회동에서 야당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권한을 주면 권한남용이 걱정된다고 하길래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서면으로 할 것이라 했다"며 "추가 보완조치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야기됐다.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기대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압박하는데 집중했다. 그는 "정부의 위기가 야당에게 기회가 될 것이란 생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라며 "오늘 회동에서는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시급한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어제 여야 회동에서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면 테러방지법을 합의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하며 "안보에 한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는 국회가 무슨 낯으로 선거구획정만 챙길수 있겠냐"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금요일 당대표간 회동서 합의한 29일 본회의 개최는 국회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 마지노선"이라며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안보정당 자처하는 정당으로서 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해 그 존재가치를 입증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의 국정원 콤플렉스가 테러 위협을 높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눈 감고 귀 막은 채 고장난 테잎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반복하는 야당은 반(反)민생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대의기구로서 용광로에 비유할 수 있다"며 "용광로가 순도높은 쇳물을 만들어내듯이 순도높은 민생·안보 법안 처리로 숨통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역시 테러방지법에 대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분명히 했다.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권을 갖자는 여당안에 대해서는 "악법"이라는 비토도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젯밤 10시 반을 넘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거의 합의된 것처럼 나온 기사를 봤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테러정보 수집을 위한 국정원의 상시적인 금융거래 감시 등에 대해 진전된 합의사항이 없단 걸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제적 테러 논의에 있어 국정원이라는 대테러 중심기관이 하나 있어야만 서로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과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국회입법조사처나 다른 전문기관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들에 따르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비대위원도 "현재에도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라 통신감청, 유선전화, 인터넷에 대해 언제든지 직접 감청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감청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며 "투명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란 명분 하에 금융과 통신 등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갖는 건 불가능하고, 국민 사생활이 완벽이 장악되는 사태"라고 꼬집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비대위원도 힘을 실었다. 표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강화와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금융 및 통신거래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악법"이라며 "국정원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 치안 기구도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현장일선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테러위험에 뚫릴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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