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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연기론' 우려에서 현실로?…이번주 분수령

선거구 획정기준 23일까지 합의못하면 물리적으로 어려워…여야 서로 네탓만
김무성 "23일 중 선거구 반드시 합의"…김종인 "法 타결 안돼도 29일엔 처리"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조소영 기자 | 2016-02-21 17:57:11 송고 | 2016-02-21 18:41:45 최종수정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선거를 50여일 앞둔 21일도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총선 연기론이 현실화하고 있다.  
 
당초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기 전인 23일까지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던 여야가 마지막 시한을 다시 29일로 연기하면서 이번주가 선거구 획정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천심사 등 선거를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양당 지도부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담판에 나선다. 

본회의가 예정된 23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합의안을 보내줘야 29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고 (故)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잘 치러지려면 내일 중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선거가 불과 며칠 안남았기에 늦어도 29일에는 돼야한다. 그래서 (처리 시한을) 29일로 잡아둔 것"이라며 "법안이 잘 타결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아도 29일에는 해야 되지 않냐"고 했다.
 
여야는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일찌감치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에 합의했고, 이후 수차례 원내 지도부 회동으로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광역 시·도별 의석 증감, 인구 상·하한, 인구수 산정 기준일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더민주가 비례의석 대폭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오면서 막판 쟁점이 하나 더 생겼지만 선거구 자체는 99% 합의에 이른 상태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노동관련 4개 법안,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이다.   

'선(先) 민생, 후(後) 선거'를 외치는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서발법·노동관련 법 처리 등은 한발 물러도 테러방지법만은 23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핵심 법안으로 부상한 테러방지법은 여야 시각차가 커 처리 여부가 난망하다.
  
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산하에 설치하더라도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그간 민간인사찰 등을 저지른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우려했던 총선 연기론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위기감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만나 "23일을 지나면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매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 하듯 선거구 획정을 마쳤고, 2004년 17대 총선(4월5일) 때는 선거를 37일 남겨둔 3월9일에 선거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사상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면서 예비후보들에게 이미 '최악의 선거'가 된데다, 19대 총선부터 도입된 재외국민선거로 과거 보다 선거사무가 복잡해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 다르다.
 
여야는 '깜깜이 선거'라는 여론의 뭇매에도 아랑곳 않고 이날도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집단은 국정원이 아닌 북한"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해 테러방지법에 협조하는, 보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민생에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며 이것을 볼모로 선거구획정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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