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군 장병들이 바리케이드를 옮기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북측의 임금 70%가 북한의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새삼 주목된다.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개성공단 임금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유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개성공단 근로자는 약 5만5000여명으로 이들이 매달 받는 급여 총액은 700만~8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수당 외 보너스 등을 합하면 매년 1억달러 이상의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 현금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등은 북한 근로자들의 수당과 보너스 등을 계산하고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 등을 더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달러로 계산, 일괄적으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입금한다.

이 방식으로 북측 근로자 1명당 받는 한달 임금은 15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결국 임금의 30~40% 정도를 북한 원화와 물품 교환권 등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임금 지급 방식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할 때부터 최근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고 적용되어 왔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부터 북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했지만 북한 당국은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이 다르고 근로자 사이의 급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급여가 직접 지급되지 않는 방식은 결국 현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성'을 필연적으로 낳았다. 정부 역시 과거부터 이같은 우려를 갖고 임금의 상당부분이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실을 밝히며 "개성공단 임금 중 북측 근로자들에게 물품교환권과 북한 원화 등이 제공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명목 등으로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돈의 용처를 알 수 없다"며 "물품교환권과 북한 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현금)이 (북한 당국으로) 다 간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불투명성'이 있다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현금 상당수가 북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은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에 상당한 우려가 있음에도 지난 수년동안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낳는다.

특히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정부의 발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반발 여론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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