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왼쪽).   2016.2.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제재에 있어 실질적 효과와 더불어 상징성도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민과 북한,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외화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되는 자료가 있다는 것과 관련 "정보자료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장관은 1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실질적인 돈줄을 끊는 것과 대북제재의 핵심 당사국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두가지 모두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또 지난달 신년업무보고 당시 '개성공단을 안정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단을 운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이후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 수위를 높였고 전 세계가 경고했음에도 보란듯 미사일을 쏘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안보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능한 조치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에 있어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북한이 뼈 아프게 느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제반조치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더불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가져가는 현금의 70%가에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로 보관되고 있다"며 "그 돈은 핵 ·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국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미 달러 역시 다른 경로로 유입되는 외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개발 사업과 사치품 구입등에 쓰인다는 뜻이다.

홍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동안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효과 때문에 여러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도 계속해서 공단을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입주기업들의 반발과 관련 홍 장관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와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얼마만큼 타격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 홍 장관은 "분명히 아파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역량 차이를 봤을 때 북한한테 들어가는 1억달러 이상이 차단되는 것은 우리 입주기업들이 지금 입는 피해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전했다.

그는 개성공단 부지에 북한의 군부대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공단) 주위에 있던 대대가 공단이 들어오면서 조금 뒤로 물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북한군의 그런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우리 안보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을 중심으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종단조치가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등 엄중한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은 물론 특히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 상황을 막고자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국민들의 안보와 안전, 길게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장래를 위해 내린 결정을 믿고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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