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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리아 대법관 타계…새 법관 임명 놓고 민주-공화 갈등

오바마 대통령 "깊이 애도"…조의 표명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6-02-14 10:13 송고
안토닌 스칼리아 미국 대법관이 13일(현지시간) 타계했다. © AFP=뉴스1
안토닌 스칼리아 미국 대법관이 13일(현지시간) 타계했다. © AFP=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타계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타계 소식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차 방문한 캘리포니아에서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즐기던 중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스칼리아 대법관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과반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자진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종신재직이 보장된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이 임명해 대법관 자리에 오른 스칼리아 대법관은 보수 진영을 대변해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결정을 비롯해 기후정책, 이민법 개혁 등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번번히 반대표를 던졌다.
선거를 불과 9개월 가량 앞두고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미 연방 대법원의 성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이뤄져 있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칼리아 대법관을 대체할 인물을 내년 임기완료 전에 임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통령 퇴임 후 다음 정부가 지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새로운 대법관 선택에 미국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스칼리아 대법관의) 빈 자리는 우리가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까지 채워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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