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31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보육대란'에 대한 사과와 문제해결을 촉구했다.안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 확보하겠다는 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보육대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와 책임있는 약속 실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간사는 "정부·여당은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명목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해준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마치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해준 것처럼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거리 곳곳에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건 데 대한 지적이다.

안 간사는 그러면서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는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공약으로 하고,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는 기존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 정부·여당은 중앙재정의 증액없이 기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강요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누리과정을 위한 중앙재정 지원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교육감을 비난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간사는 이어 "대통령이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공약을 했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예산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대통령의 책임이고, 현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아는 상황에서 공약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 중앙재정 일반회계에서 누리과정으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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