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정부가 29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배치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북핵정국을 계기로 한미 간 사드배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사실상 미국의 공식 요청만을 남겨두고 있는 형국이다.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직 한미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의가 없으며,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사드 배치 쪽에 한발짝 다가선 느낌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상중이라는 점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다만 이 당국자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한미 간 공식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필요성을 숱하게 제기해왔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전달해온 것으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그간 입장은 사실상 '미국의 요청=사드 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하면서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금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더 강력한 방어체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대북제재와 관련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드배치를 활용하겠다는 의중도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주한미군 등이 사드 배치 부지 마련을 위한 조사까지 마쳤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대구와 경북 칠곡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구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내 소식통은 "사드가 들어오게 된다"면 "대구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드 배치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정부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사드 카드를 빨리 소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북중관계를 강화시키는 등 한국이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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