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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영교(중랑갑) 국회의원께서 큰건하나 했습니다.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통신비 인하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B-"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 전화하니 바로 해주네요. 가족들과 지인들께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A는 서울 중랑구갑이 지역구인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4년간 의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최근 현수막과 유인물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통신비 23조원 문제는 국회 법사위 소속인 서 의원이 과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B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20% 요금할인' 제도를 알리기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상에 뿌린 홍보글이다.

A와 B는 각각 사실이다. 전혀 없던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두 사실 모두 시점은 과거다. 서 의원이 통신3사가 원가를 부풀려 23조원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은 2014년 국감때다. 미래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일명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대폭 상향해 실시한 때는 2015년 4월이다.

미래부는 이후 요금할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해 관련 홍보글을 배포해왔다. 언론에서도 20% 요금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현재 가입자가 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 다른 A와 B가 합해져 A로 인해 B가 이뤄졌고 '오늘부터 20% 요금할인이 된다'는 식으로 둔갑해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상에 퍼졌고 전후사정을 모르는 전국의 통신 이용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진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당 국회의원실과 미래부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서영교 의원은 "해당 문자는 작년부터 카톡 등 메신저와 SNS를 중심으로 돌고 있던 요금할인 관련 문자와 결합된 것으로 '오늘부터 할인이 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까 걱정이라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은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앞으로도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등 서민들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실현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문자 내용으로 인해 20% 요금할인을 받게 된 '수혜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찌라시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20% 요금할인을 받게 됐다"는 글도 많다. 미래부가 주도해온 20% 요금할인 제도를 몰랐던 국민들에게는 이번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유용한 정보'가 된 셈이다.

20% 요금할인은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인터넷으로도 요금할인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새해들어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도 만들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15자리로 구성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은 1년도 안돼 가입자가 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안착하고 있는 제도"라며 "어떻게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20% 요금할인 홍보글이 결합됐는지는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15자리로 구성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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