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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부 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못해"

21일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 면담 후 기존 입장 재확인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6-01-21 18:26 송고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원장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면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각 지역대표 10여명이 참석해 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재의를 조속히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을 복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서울시의회 제공)2016.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원장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면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각 지역대표 10여명이 참석해 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재의를 조속히 받아들여 누리과정 예산을 복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서울시의회 제공)2016.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지원 없이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박래학 의장과 함께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이명희 한국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장 등 9명과 면담 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다고 유치원연협회 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7일까지 의장이 양당 대표들과 논의를 해 어떤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금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 지 결론을 내고 유치원연협회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대안을 내놓는다면 재의요구를 수용해 예산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치원연합회 측은 서울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유보금을 일단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도 국고지원을 받아 양쪽에 같이 줘야지 한쪽에만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대통령이 공약을 해 놓고 안지켰는데 비난은 지방의회에서 받고 있다"며 "매우 잘못된 대한민국 정치풍토라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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