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보육대란에 직면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세에 나섰다.

여당이 보육대란은 진보 교육감과 야당 성향 지자체장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나서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정국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도 띠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을 야권의 '악행'이자 탈법적 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진보성향 교육감과 야당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되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치 교육감의 개인적 소신이나 자의적 판단이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전날(19일) 준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 성향이 강한 교육감과 야당이 장악한 도의회 등의 아집과 편협함으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신의진 대변인은 "정부가 올해 3천억 예산을 우회지원했음에도 야권 지배 지역에서만 돈이 없다며 보육대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정치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반교육적 탈법적 선거운동이란 인상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보육대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초유의 사태를 풀 의지는 없으면서, 국민들 앞에 마지못해 대화를 하는 시늉만 보일 요량이라면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유 대변인은 교육부가 전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안 된 지역 교육청에 내부 유보금 우선 집행과 준예산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앞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뒤로는 교육청에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또 다시 멱살을 쥐는 졸렬한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든가 예비비를 집행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가책임 보육 약속을 공약집에 명시한 것처럼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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