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 News1

경찰이 미래 치안 수요에 걸맞게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추적 장치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찰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의 개입소지가 낮은 분야와 수익성이 강한 사무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래 경찰의 변화상을 예측한 '경찰 미래비전 2045'의 책임 연구를 맡은 임춘택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14일 "경찰은 미래 치안 수요에 걸맞게 조직 운영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형 치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과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래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치안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도 더욱 심화활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비전 2045는 향후 30년간 미래 변화 양상을 예측,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7개월간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임 교수는 미래 경찰이 첨단과학기술을 치안행정에 접목하는 '과학경찰', 업무분야별로 특화된 개인역량을 갖춘 '정예경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치안행정에 참여하는 '시민경찰'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며 9개 추진 전략과 27개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임 교수는 우선 경찰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제반 시스템과 연계해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신속한 초동조치와 범인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치안 활동을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규격·성능·안전성 점검과 단속기준 등을 마련하고, 드론의 신고·등록절차, 추적 장치, 카메라 사용 제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또한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 후 기관 간 충돌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아울러 시민과의 협력 치안을 위해 경찰은 치안수요가 높은 분야나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비교적 경찰개입소지가 낮은 분야, 수익성이 강한 사무는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외에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치매노인을 위한 초소형 칩·사물인터넷용 센서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미래비전을 향후 치안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적극 반영, 미래 치안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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