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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당명 사용 가능"

원외 민주당 "표 얻기 위한 꼼수"…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응진 기자 | 2015-12-29 15:48 송고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새 당명 '더불어민주당'을 소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새 당명 '더불어민주당'을 소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은 29일 당명과 관련한 원외 민주당의 정당법 위반 주장에 "당명 등록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 사용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명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당명 변경을 중앙선관위에 신청했고, 중앙선관위는 "당명 변경 수리돼, 변경된 당명(더불어민주당)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외 민주당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약칭 효과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당명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가치 등을 담지 않는 단순 수식어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민주당'과의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당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외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사용 불허 요청을 하는 한편, 법원에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의 약칭으로 '민주당'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약칭을 고민 중이며, 열흘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외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의 당명 변경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원외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의 당명 변경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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