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요구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도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 합의안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대협은 이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대협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 입장'을 통해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비록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해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외교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윤 대표는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협약을 얻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 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형태는 가히 굴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이러한 평화비에 한국 정부가 철거와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달고 나온 협의는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의 재발 방지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간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뒤로 타결 관련 뉴스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2015.1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어진 질의에는 윤 대표와 위안부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강제성과 범죄성 등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이 법적인 책임인가는 여전히 애매한 상태"라면서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할머니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할머니들의 요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우리끼리는 안다.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비 이전과 관련돼 윤 대표는 "평화비를 제거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가해국의 태도와는 너무 멀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고 역사를 기억하는 곳에 평화비와 박물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고 싶다면 아베 총리가 직접 평화비 앞에 와서 헌화하고 묵념하고 다시는 희생을 만들지 않겠다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여론 중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지적에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덮고 간다면 5년 후,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더 많은 여론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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