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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70대 남성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고모(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고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5월1일 학교 매점 내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피해자 A(17·여)양과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한번 안아 봐도 되냐, 만져 봐도 되냐"며 뒤돌아 서 있던 A양을 포옹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내 매점 운영자로서 피해자와 잦은 접촉으로 생긴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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